민원내비

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

#토지이용계획확인원#정부24#토지이음
내가 갖고 있거나 사려는 땅에 '집을 지을 수 있는지,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지'같은 규제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. 땅을 사고팔거나 건축을 계획하실 때 미리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낭패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.
발급 순서 (정부24)
  1. 정부24 검색창에 '토지이용계획확인원'을 입력합니다.
  2. 토지 주소(지번)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  3. 신청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.

단순히 눈으로 확인만 하시려면'토지이음'(eum.go.kr)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발급(공식 문서로 출력)이 아니라 그냥 내용만 궁금하실 때는 이쪽이 더 간단합니다.

정부24를 통한 정식 발급은 무료입니다.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공식 서류가 필요하시면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고, 그냥 궁금해서 미리 확인만 해보고 싶으시면 토지이음에서 편하게 열람하시면 됩니다.

Q.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안 되나요?

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같은 '권리 관계'를 보여주고,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땅에 '뭘 지을 수 있는지, 어떤 규제가 있는지'를 보여줍니다. 건축이나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둘 다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

Q. 내용이 너무 어려운 용어로 나와요.

'개발제한구역', '용도지역' 같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.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면 서류를 들고 관할 시·군·구청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쉬운 말로 설명해드립니다.